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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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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76
율촌
154
태평양
128
광장
127
화우
91
바른
79
세종
41
지평
39
동인
30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4하,1323]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3.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1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3년
4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3.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9.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23.09.0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6. 수원고등법원 2023.08.30 선고 2022누14304 판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각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348 판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904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0.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317 판결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607 판결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85.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3누208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6. 수원고등법원 2023.07.21 선고 2022누13172 판결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수원고등법원 2023.07.19 선고 2022누14298 판결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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